공공입찰·계약 분쟁 칼럼
지체상금 계산과 감액, 부정당업자 제재, 공기연장 간접비, 물가변동 조정처럼 공공계약에서 손해를 본 업체가 묻는 질문에 법령과 판례로 답합니다.
- 지체상금지체상금 계산 방법 — 지체상금률·지체일수·30% 한도공공계약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지체상금률×지체일수로 계산합니다. 국가·지방계약별 지체상금률, 지체일수 세는 법, 계약금액 30% 한도를 숫자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 지체상금지체상금 감액·면제 — 빼야 할 날과 법원 감액발주기관 책임으로 늦어진 날은 지체일수에서 빠집니다. 국가·지방계약의 공제 사유 차이, 계약기간 연장신청, 이의신청 기한, 법원의 지체상금 감액을 정리했습니다.
- 입찰 제한 처분부정당업자 제재 기간·감경·제척기간 정리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는 최대 2년입니다. 사유별 기간, 절반까지 줄이는 감경, 5년·7년 제척기간, 수의계약이 더 오래 막히는 경우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입찰 제한 처분입찰참가자격 제한 집행정지·행정소송 기한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면 기한이 두 개씩입니다. 사전통지·의견제출·송달 같은 절차 하자, 행정심판·행정소송 기한, 집행정지를 어디에 내는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공기연장 간접비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 신청 두 번과 계산 방법공사기간이 늘어 현장 유지비가 나갔다면 계약기간 안의 연장 신청과 준공대가 전 금액 조정 신청이 모두 필요합니다. 간접비 계산 기준, 지방 요율 방식, 장기계속공사 판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물가변동 조정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 90일·3% 요건과 신청 시기자재값이 올랐을 때 계약금액을 올려 받는 요건(계약 후 90일, 등락률 3%), 지수조정률과 품목조정률 차이, 단품 슬라이딩 국가 15%·지방 10%, 신청 시한과 배제 특약을 정리했습니다.
- 설계변경 추가비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 단가 정하는 법과 구두지시설계변경으로 공사가 늘었을 때 단가를 정하는 세 가지 방법(계약단가·신규비목·협의단가), 승인 전 시공의 위험, 구두지시로 한 추가공사를 청구할 때 볼 것을 정리했습니다.
- 부당특약·포기각서부당특약 무효 — 포기각서와 물가변동 배제 특약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은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무효로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포기각서·물가변동 배제 특약 사례, 이의신청 기한과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검사·대금 지연준공검사 기한 14일·대가지급 5일, 늦으면 지연이자국가계약에서 준공검사는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준공대가는 청구받은 날부터 5일 안이 기한입니다. 기성금 기한, 지연이자 계산, 반송 시 기한, 지방계약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낙찰 탈락·무효계약 분쟁 이의신청 기한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국가계약 이의신청 기한은 2026년 6월 11일부터 30일·25일로 늘었고 지방계약은 20일·15일입니다. 계약규모 문턱, 재심·조정 절차, 조정 중 공사를 멈추면 안 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 물품·용역물품·용역 계약 업체의 권리 — 지체상금률, 납품 지연 공제, 물가변동, 용역 정지공공기관과 물품·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의 권리를 정리했습니다. 물품·용역 지체상금률(국가 0.075%·0.125%, 지방 0.08%·0.13%), 납품 지연을 지체일수에서 빼는 사유, 물가변동 조정, 용역 정지·과업 변경 때 쓸 조항을 조문과 함께 봅니다.
- 판례·재결업체가 이긴 최근 판결·재결 —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체상금, 부당특약2019년 이후 공공계약에서 업체 손을 들어 준 대법원 판결과 행정심판 재결을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제재가 취소된 이유(결과만으로 제재, 송달 잘못, 근거 조항 잘못, 정당한 이유)와 돈 다툼에서 이긴 판결을 사건번호와 함께 봅니다.
- 입찰 제한 처분입찰서 금액을 잘못 적어 낙찰을 포기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까?입찰 금액을 착오로 잘못 적고 계약을 포기하면 입찰보증금은 귀속되지만 제재가 당연히 따르지는 않습니다. 착오 포기 제재를 취소한 판결·재결과 국가계약의 단순착오 과징금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 낙찰 탈락·무효적격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낙찰자 지위를 다툴 수 있습니까?적격심사 탈락·낙찰자 결정을 다투는 낙찰자지위확인 소송과 가처분, 이의신청의 기한과 한계를 대법원 판례(2002다50057, 2004다50129, 2011다80449)로 정리했습니다.
- 입찰 제한 처분공정위가 하도급법 벌점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까?하도급법 벌점이 기준을 넘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합니다. 대법원은 이 요청 결정 자체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20두48260). 분할·합병 뒤 벌점 승계와 제척기간도 정리했습니다.
- 입찰 제한 처분발주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까?공공계약에서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됩니다. 계약상 승인 의무 위반도 포함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2022두57190)과 예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입찰 제한 처분회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면 대표자 개인도 막힙니까?법인이 제재를 받으면 대표자도 함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국가·지방 시행령 조문, 대표자 제재를 유효로 본 대법원 판결(2022두37141), 대표자를 바꿔 입찰하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 공기연장 간접비발주처가 공사를 멈추게 했습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발주기관 지시로 공사·용역이 멈췄다면 기간 연장·추가금액과 60일 초과 정지에 대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가 별개라고 본 대법원 판결(2015다230587)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를 정리했습니다.
- 검사·대금 지연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발주처가 사후정산으로 깎았습니다. 다툴 수 있습니까?공공 건설공사에서 산출내역서의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 납부액보다 많으면 발주기관은 원칙적으로 정산(감액)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보았습니다(2018다209157). 정산 구조와 대비책을 정리했습니다.
- 검사·대금 지연하도급업체가 관공서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까?공공공사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 부도·직접지급 합의·2회분 이상 미지급·지급보증 미이행 때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4조). 직접지급 합의 해지를 엄격하게 본 2026년 대법원 판결(2025다215212)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 절차·관할공공계약 분쟁은 민사소송입니까, 행정소송입니까?공공계약 분쟁은 돈 다툼이면 민사소송,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면 행정소송입니다. 공기업 조치·적격심사 감점·공정위 요청처럼 처분인지부터 다투는 경우를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 교육청 계약교육청·학교가 발주한 공사는 어떤 법과 기한을 따릅니까?교육청과 공립학교 발주 계약은 지방계약법을 따르고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장 자리에 옵니다(지방계약법 제3조). 이의신청 20일·15일, 지연배상금률, 검사·대금 기한과 부산 교육청 계약 규모를 정리했습니다.